중견기업 성장 및 확대를 위한 전략

⑴ 성장단계별 맞춤 디자인 정책

 

기업의 성장패턴과 정책

신정부는 출범 초기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 공기업 민영화 등의 여러 개혁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전략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으나, 그 중에 하나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경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직면하게 되는 혁신욕구에 대한 장애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산업기술정책은 창업-성장단계의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양극화된 제도는 중소기업의 과도한 증식과 중견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제는 정책적 관심을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하고 생태계 속에서 중소-중견-대기업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전략이 요구됨

 

⑵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기업 성장경로에서 중견기업의 위기

분석결과, 중견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는 성숙단계 상에 위치해 있으며, R&D투자 축소는 설비투자확대로 인한 상대적인 감축이 결정적 원인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커지게 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해도 R&D집약도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기업의 성장경로 상에 중견기업이 위치해 있는 것임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성장경로의 끝에 나타나는 성장한계점으로 매출액 3천억원, 평균 업력 30~40년 부근으로 추정되는 기업 쇠퇴기임

즉, 중견기업의 평균 업력이 28년, 평균 매출액이 2,099억원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성장한계점은 10년 이내에 현실이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혁신만이 성장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

하지만, 중견기업들은 대부분 설비투자로 인해 R&D투자를 축소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의 확장에 더 몰두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대부분이 1980년대에 창업해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들로 GDP 7% 성장, 선진국 진입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의 지속성장이 담보되어야 함

따라서, 정부는 미래의 대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중견기업이 기술혁신에 지속 투자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마련에 힘쓸 필요

 

설비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제안

최근 중견기업의 R&D투자 유인을 위해 R&D투자액에 대한 조세혜택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연구결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중견기업은 투자자금의 70%를 설비투자에 지출하고 있으며, R&D투자보다는 설비투자를 우선시해야 하는 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설비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사용자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효과적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설비투자에 지출해야 한다면, R&D를 지속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R&D를 위한 자금여력을 키워주는 것이 타당

2005년도에 시행한 중견기업연합회의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정부지원이 필요한 조세분야로 중견기업의 56.2%가 설비투자 세액공제라고 응답

※ 중견기업연합회 설문조사(2005) 결과 : 설비투자 세액공제(54.2%), 기술개발7자금 세액지원(26.8%), 연구인력 세액공제(12.5%), 사업전환, M&A자금 세액지원(5.1%), 기타(1.4%)

최근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였으나 공제율은 작년 10%에서 7%로 줄어들고 있어 공제율을 상향 검토하고 적용 대상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

 

⑶ 중견기업의 기술수요에 적합한 기술개발 추진

 

지식경제부 14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기술기획과정에 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중견기업의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추진

정부 R&D사업의 기획에 일정조건(R&D집약도 등)의 중견기업이 참여하여 기술수요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반영 → ‘09년 하반기 기술기획부터 적용

중견기업은 자사 기술수요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R&D사업 참여도가 중소기업보다 낮았음 (산업기술재단, ‘08.12월)

(4)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활성화

독·일·러·인도 등 선진기업·연구소 등과의 전략적 제휴, 인소싱 등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 C&D유형의 글로벌 협력 지원

(독) Deutsch Desk, (일) Japan Desk, (러) 유라시아 거점 등 역할 확대

개방형 기술혁신 확산으로 수요대기업․협력중견기업 상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