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책개발을 위한 리서치 및 분석

중견기업 정책개발을 위한 리서치 및 분석

 

⑴ 기업의 매출규모는 증가하는데 연구개발투자는 왜 줄어드는가?

기업의 성장과 연구개발 활동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게 되면 연구개발투자를 줄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

중견기업은 매년 8~9%의 매출액 증가율과 5%대의 양호한 경상이익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투자는 중소기업 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R&D집약도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임

선행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중견기업의 전문인력 부족과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기술개발 장애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가 중견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

그러나, 기존 연구는 중견기업 자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견기업이 가지는 혁신활동의 특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무엇보다 중견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중소기업보다 취약한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

평면적이고 1차원적인 분석이 아닌 중소기업과 다른 중견기업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점(비교군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을 조사대상에 포함)

 

⑵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현 정책방향이 적절한가?

 

정부는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해왔으나 중견기업의 범위가 명확치 못한 현실 때문에 정책 입안에 애로를 겪음

최근에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 명확화를 통한 정책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과 차별화된 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검토 중

따라서, 본 연구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

중소기업과는 다른 중견기업의 실제모습을 데이터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

 

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

중견기업의 22%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약 10%의 기업은 자회사 설립, 분사 등의 편법을 이용해 중소기업 규모를 유지

법적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267개 응답 기업 중 종업원 수가 300명이 넘는 기업이 전체의 24%

중견기업(종업원 수 300명~999명)의 22.1%가 법적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있으며, 유예기간에 속한 기업도 11.1%

중소기업 유지를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수를 300명 미만으로 유지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고려중인 기업이 전체 10.8%

2007년 기준 자회사가 있는 중견기업은 전체 61%로 평균 자회사 수는 4.27개로 조사되었으며, 중소기업이 일반창업방식을 활용하는 반면, 중견기업은 M&A방식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

 

⑵ 영업외이익 비중이 높은 수익구조

 

5%수준의 양호한 경상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갈수록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으며, 영업이익 대비 영업외 이익이 높은 수익구조를 보임

2007년 중견기업의 평균종업원 수는 503명, 평균 매출액은 2,099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경상, 영업이익률은 해마다 감소

영업이익 대비 영업외이익 비중이 ‘04년 64.5%에서 ’07년 87.9%로 크게 증가해 기업의 수익이 제품판매 이외의 곳에서 창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