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의 확대와 재정개혁의 필요성

재정적자의 확대와 재정개혁의 필요성

주요 선진국의 재정적자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OECD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재정적자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는데, 그 방향은 대체로 중기 재정계획(medium-term budget frameworks)과 신중한 경제전망(prudent Economic Assumption)에 기초한 예산편성, 하향식 예산편성, 규제완화, 결과중시, 예산의 투명성, 현대적 재무관리기법의 도입 등 7가지로 요약된다. 신중한 경제전망에 기초한 예산편성방식은 예산확대의 가능성을 축소시켰으며, 중기재정계획과 하향식 예산편성방식의 도입으로 정부가 수년(대략 3년) 동안의 지출 총량을 결정하면 이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구체적인 사업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대적 재무관리기법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현금주의를 발생주의(accruals)로 대체하거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병행하는 국가가 늘어났고, 각종 재정비용은 좀 더 정확히 추산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OECD 평균 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중은 1990대에 점차 감소해서 2000년에는 거의 균형예산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2001년 이후 다시 재정수지가 적자세로 돌아선 상황인데, 이는 그만큼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음을 함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2002년에 재정흑자의 비중이 최고조에 이른 후 2003년부터는 그 비중이 상당히 낮아지기는 했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흑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합재정수지를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1980년대 초 심각한 적자수준을 보인 후, 비교적 균형상태를 유지하다가 1997년 경제위기 직후 큰 폭의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이후 세입증가율은 감소한 반면, 금융구조조정 등으로 지출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다시 흑자세로 반전되기는 했지만, 이를 안심할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할 경우, 200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는 2002년도에만 흑자상태를 보인다. 이는 곧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성 기금이 오늘날 한국의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어주거나 그 적자를 축소시킨 주요 원인임을 함축한다. 그렇지만 이는 역으로, 최근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향후 심각한 재정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을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다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라는 요인까지 고려한다면, 한국경제에서 재정건전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국채발행규모가 급증하면서 중앙정부의 채무가 크게 늘어났다. 2004년 말 현재 그 규모는 약 196조 원으로, GDP의 약 25.2%를 차지한다. 여기에다가 보증채무까지 합할 경우, 그 규모는 262조 원으로 GDP의 약 33.7%나 된다. 이는 곧 국채 및 정부 보증채의 이자부담 상승이 향후 막대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따라 ‘이자부담증가→재정적자증가→국채잔고상승→이자부담증가’의 악순환이 형성되어 재정적자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더구나 1997년 위기 이후 사회복지 예산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향후 이것이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한, 사회복지지출과 이자지출이 정부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진국형’ 재정구조로 정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