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용정책의 현황과 재정보조율

미국 연방정부의 신용정책(credit program)은 크게 직접적인 정부융자(direct loan)와 채무보증(loan guarantee)으로 구분된다. 연방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교육, 중소기업 및 농촌, 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6년(2005년) 말 현재 잔고는 정부융자가 2510억 달러(2470억 달러), 채무보증이 1조 1200억 달러(1조 840억 달러)이다. 2006년(2005년) 미국의 GDP가 13조 7609억 달러(12조 2904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GDP 대비 정부융자 잔고의 비중은 1.82%(2005년의 경우, 2.01%)이며, GDP 대비 채무보증 잔고의 비중은 8.14%(2005년의 경우, 8.82%)인 셈이다. 

이 밖에도 연방정부는 보험 프로그램과 정부후원기업(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 GSE)을 통해 금융시장에 개입한다. 보험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은행과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의 예금에 대한 보험, 확정급여(defined benefit) 형태의 기업연금에 대한 보험, 재해보험, 테러위험보험, 항공기 전쟁위험 보험 등이 있다. 정부후원기업은 민간 소유이지만 정부감독 아래 운영되는 기업으로, 대부분 주택, 교육, 농업 등 부문에서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활동을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들이다. 정부후원기업은 연방정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여기에 속한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명시적으로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 채권이 암묵적으로 정부보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에서 이러한 신용정책이 등장한 이유는 흔히 시장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된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disadvantaged groups)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직접 보조금이 좀 더 효과적일 뿐더러 시장왜곡의 정도 또한 약하기 때문에, 신용정책의 역할은 주로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한다고 해도 정부개입이 언제나 효과적인 것은 아니므로, 미 연방정부는 신용정책을 다른 부문에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신중하게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시장의 변화와 함께 이러한 신용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기술진보에 힘입어 거래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위험관리기술이 향상되고, 금융서비스의 탈규제에 힘입어 금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 금융시장이 좀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함과 동시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갖게 되었으며, 금융시장 탈규제로 불완전 경쟁의 가능성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직접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자본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소규모 대출자도 이제는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대출자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또한 금융시장이 좀 더 효율적이며 안전한 곳으로 변모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이라는 이유로 정부개입이 정당화되던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의 연방정부는 신용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 정책의 대상범위를 좁혀, 점차 금융시장의 발달로부터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부문과 민간 대출시장으로부터 신용이나 보험을 획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국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직접융자와 채무보증의 운용에서도 나타난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직접융자와 채무보증의 잔고가 거의 비슷한 간극을 보인다. 그렇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직접융자의 잔고는 2,000억 달러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2006년, 2510억 달러), 채무보증 잔고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2006년 채무보증 잔고는 1조 371억 달러). 이는 곧 1980년대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신용정책이 직접융자보다 채무보증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