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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 8월 31일(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31일(수) 공포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2022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지난 7.21일(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17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22~8.1일) 및 입법예고(7.22~8.8일)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ㅇ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안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앙부처, 행정문서 생산 시 개방형 포맷 등 의무화 추진
○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정부의 결재문서에 대해 개방형 포맷을 적용하고, 메타데이터 입력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든 부처에 적용할 예정이다. □ 우선, 문서를 개방형 포맷으로 생산하도록 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문서 내부 데이터의 검색 및 추출 등이 가능해진다. ○ 그동안 행정문서는 비개방형 포맷인 경우가 많아, 문서 내부의 구조 확인이 어렵고, 데이터 추출에 한계가 있었다. ○ 이와 달리 개방형 포맷(hwpx, docx, pptx, xlsx 등)은 기술 표준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내부 구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이와 더불어, 문서 생산 시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문서요지 및 핵심검색어(키워드)도 반드시 입력하도록 바꾼다. * 데이터에 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다른 데이터..면역저하자 중증·사망 예방 위한 4차접종 독려 (8.25.목 정례브리핑)
면역저하자 중증·사망 예방 위한 4차접종 독려 - 면역저하자 대상 예방용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 실시 중 - 주요 내용 □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참여 당부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면역저하자의 예방접종, 특히 4차접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 면역저하자의 감염 시 높은 중증·사망 위험, 3차 접종 대비 4차접종의 높은 중증·사망 예방효과, 접종 후 낮은 이상반응 신고율 확인 □ 면역저하자 대상 예방용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 추진현황 ○ 예방접종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면역저하자 대상 예방용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 실시 중 ○ 8월 24일까지 이부실드 1,723명 예약, 604명 투약 ○ 미국 FDA의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 필수의료 확충 추진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 필수의료 확충 추진 -보건복지부,「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발족 및 첫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하 추진단)」(단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발족하고, 8월 25일(목) 오전 11시에 첫 회의(kick-off, 주재 : 이기일 제2차관/추진단장)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필수의료 회복·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그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빠른 시간에 보건의료 인프라와 제도를 안착시키며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다.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1977년 국민 의료보험·보호제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