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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의 확대와 재정개혁의 필요성
재정적자의 확대와 재정개혁의 필요성 주요 선진국의 재정적자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OECD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재정적자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는데, 그 방향은 대체로 중기 재정계획(medium-term budget frameworks)과 신중한 경제전망(prudent Economic Assumption)에 기초한 예산편성, 하향식 예산편성, 규제완화, 결과중시, 예산의 투명성, 현대적 재무관리기법의 도입 등 7가지로 요약된다. 신중한 경제전망에 기초한 예산편성방식은 예산확대의 가능성을 축소시켰으며, 중기재정계획과 하향식 예산편성방식의 도입으로 정부가 수년(대략 3년) 동안의 지출 총량을 결정하면 이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구체적인 사업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 신용정책의 현황과 재정보조율
미국 연방정부의 신용정책(credit program)은 크게 직접적인 정부융자(direct loan)와 채무보증(loan guarantee)으로 구분된다. 연방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교육, 중소기업 및 농촌, 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6년(2005년) 말 현재 잔고는 정부융자가 2510억 달러(2470억 달러), 채무보증이 1조 1200억 달러(1조 840억 달러)이다. 2006년(2005년) 미국의 GDP가 13조 7609억 달러(12조 2904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GDP 대비 정부융자 잔고의 비중은 1.82%(2005년의 경우, 2.01%)이며, GDP 대비 채무보증 잔고의 비중은 8.14%(2005년의 경우, 8.82%)인 셈이다. 이 밖에도 연방정부는 보험 프로그램과 정부후원기업(g..
신용보증의 유형과 운용방식
신용보증의 유형 ○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여건과 수준에 따라 상이한 신용보증제도를 운영 ●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발전한 영미형 국가들에서 융자보증제도가 발달하고, 지역과 조합 중심의 경제가 발전해 왔던 유럽에서는 상호보증제도가 대세를 이루고 있음 ● 융자보증제도는 이용자격요건, 보증한도 등을 미리 정해 두고, 보증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고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 ● 상호보증제도는 주로 특정지역이나 기업협회 등에서 회원 기업에게 상호부조적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보증규모가 크지 않음 ●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업의 투자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출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대출심사에 적합한 신용여건을 구비하지 못한 ..
행정관의 재량권
행정관의 재량권 법치행정을 강조하면서도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합리성과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즉 법률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실명법관련해서는 시행령 제3조의2와 제4조의2에서“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즉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는 이 법률을 시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일정한 정도의 재량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법률의 조문을 보면, 감경할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경할 수 있기에 100분의 30이나 ..
기관위임사무의 처리권한과 책임
부동산실명제법의 과징금추징 행정사무는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집행을 위임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일종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에서 지방자치법 이외의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는 포괄적 예시주의에 의하여 상당히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보이게 해놓고, 실제에 있어서는 수많은 개별법령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70%이상을 국가사무의 수족기관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도 여전히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