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기술금융 시사점

국외 기술금융 시사점

 

국내에서 정책금융 지원사업들에서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선별 메커니즘에 있어서 1차적인 주역은 민간의 대출금융기관(은행)이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들, 즉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신용보증기관들과 기술력 평가기관들, 그리고 중진공과 같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심사 및 선별 메커니즘에서 2차적인 수동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 지원사업들의 심사 및 선별 과정은 그 결과의 부실화에 대해 스스로 재무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까닭에 모랄 해저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동시에 심사 및 선별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인센티브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국외, 미국 SBA의 경우, 보증대출 사업에 있어 심사 및 선별 메커니즘의 주역은 민간의 금융기관들, 특히 공인 및 우수 대출자 자격을 획득한 대출금융기관들이며, 이들은 자신이 수행한 보증대출의 부실화에 대하여 재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까닭에, 그리고 공인 및 우수 대출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처벌(punishment) 메커니즘으로 인하여, 모랄 해저드의 여지가 적고 또한 심사 및 선별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인센티브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수한 심사 및 선별능력으로 보증대출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대출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그것에 공인 및 우수 대출자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 인증기관들에 의한 보증추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지원기관(미국의 SBA, 우리나라의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절차를 부분생략 혹은 완전 생략하는 방식의 도입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국의 보증대출 방식은 최근 일각에서 거론하는 신용보증지원으로의 일원화 및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양자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1만개에 이르는 은행 및 대출금융회사가 중소기업 여신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 각 지역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대출기관만이 공인 및 우수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중은행만이 아니라 지방은행과 상호저축은행 같은 지역밀착형 은행들에도 인증 금융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정책금융 지원제도는 우리나라와 얼핏 유사하나 실제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책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융자지원 사업이 없고 국책은행들이 정책적 융자지원을 담당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금융공고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시중은행들(도시은행, 지방은행)만이 아니라 신용금고, 신용조합 같은 작은 대출금융기관들까지도 대리대출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정책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용보증기관들이 공공기관이며 기업에 대해 직접 보증지원을 수행하는 까닭에 보증을 위한 심사 및 선별에 있어 시장원리 준수가 힘든 반면에 일본의 경우 먼저 민간기구인 지역별 신용보증협회가 시장원리에 따른 보증심사 및 선별을 수행하고 그 보증에 대하여 정부(중소기업금융공고)가 재보증하는 유럽형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