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책금융 지원 체계

미국의 정책금융 지원 체계

 

(1) 정책자금 지원 체계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청(SBA)이 실시하는 신용보증지원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은 재해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로 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투자회사(SBICs)는 중소기업청이 인가한 민간 벤처캐피탈화사이며, 중소기업청은 SBICs가 발행하는 사채를 보증하는 형태로 벤처 투자자금의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

미국의 주정부는 연방정부와는 독립적으로 각 주의 경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중소기업청의 신용보증 지원

미국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은 1953년에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①대출․보증 등 정책자금 지원업무 ②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연수실시 ③중소기업 사업 환경 조사 ④정부조달 지원사업 등을 수행

중소기업청의 신용보증지원은 보증비율 75%(15만 달러이하 대출은 85%), 보증한도 150만 달러이며, 신용보증 기간은 만기 7년 이상의 설비자금 위주임

주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과는 독립적으로 각주의 중소기업 상황이나 우선 과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예컨대, 펜실베니아주는 정책자금 직접대출 제도인 PIDA(pennsylvan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고 뉴저지 주에서는 직접대출과 신용보증지원을 혼합한 형태의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중소기업투자회사(SBICs)

SBICs(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는 미국 중소기업청이 인가한 민간 벤처캐피탈회사로 중소기업청은 SBICs가 발행하는 사채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SBICs의 벤처 투자자금의 조성을 지원

‘07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370개 SBICs가 있으며, 192억 달러의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94억 달러는 민간 투자자금이며, 98억 달러는 미국 중소기업청이 보증(혹은 출자)한 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07년에 2,057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26억 5천만 달러의 투자 실적을 보이고 있음

 

 

 

(3) 정책자금의 역할

정책자금은 민간 금융과 중복․경쟁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목적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민간 금융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이상으로 자금의 가용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는 공급되기 어려운 만기 7년 이상의 설비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금융과 정책자금 간 경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민간 금융 간의 상호 보완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음

미국에서는 실제로 민간 은행이 중소기업청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양식(SBA form 4-i)에서는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credit elsewhere” 규정을 충족하고 있다는 은행의 심사 결과를 진술하도록 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별도의 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신용보증심사를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함으로써 제도의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반면, 신용보증심사가 정책목적 보다는 민간 은행의 사적 이윤 동기에 의해 좌우될 소지가 있음에 대비하여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금융기관간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있음

미국의 신용보증제도는 보증료가 대체로 높고 담보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이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신용보증부 대출 이자율 상한제를 실시하여 신용보증 이용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