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의 중견기업 정책

독일정부의 중견기업 정책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BMWi(Bundesministerium füer Wirtschaft & Industrie), 기술정책을 담당하는 BMBF( Bundesministerum für Bildung & Forschung), 독일 각 26개 주정부(Landesministerum)가 주요 정책집행자의 역할을 수행함

 

독일정부는 중견기업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7대 중견기업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혁신력 강화: 제품, 프로세스 또는 소프트웨어(기술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기능, 새로운 매개변수 등을 통해서 기존의 제품, 프로세스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능가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력

 

전문인력 양성: 전문지식을 보유한 해외 거주 독일인을 국내로 복귀하도록 장려하는 한편 외국전문가들이 독일에 체류하도록 혜택 부여

 

미래(10-20년 후)에 발전될 기술분야에 대비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을 정부에서 미연에 방지 체계적으로 인력양성

 

기업후계자 간소화 및 신생기업 설립: 후계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중견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음

 

독일의 중견기업은 가족중심으로 2014년까지 22,000개의 중견기업들이 후계자문제를 가지고 있음

 

외국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업이 문제없이 존속될 수 있게 기업간 인수합병 등을 지원

 

해외시장에서의 마케팅기회 강화: 해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출 및 FDI시 장애물을 제거하고 규제를 완화

투자보증 등을 통한 수출 신용제도 마련(예, 수출장려프로그램 정책)

 

재정지원 강화: 금융기관 정책으로 만기도래 지연, 부채율(Basel III), 중견기업(High-Tech Gruenderfonds) 국채발행 등으로 신제품 도입기에 있는 혁신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을 지원

 

금융위기를 계기로 독일정부는 중견기업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으며 간접적인 세제 지원도 제공

 

자율성 강화를 위해 보장된 원자재, 효율적 에너지 활용: 환경친화적인 원자재를 사용하고, 기후변화 친화적인 원자재를 장려하는 한편 신 에너지 기후친화 국채발행 등의 정책 마련

 

독일은 원자재가 부족한 국가이나,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및 절약에 대한 전문가 및 전략이 부재함

 

전체 매출액의 2%까지 효율적인 원자재 활용을 통해서 원자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역동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중견기업 육성방안을 EU정책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

 

대기업에 비해 중견기업들이 부담해야하는 행정비용이 10배에 달함

 

 

3)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중견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은 8~18%로 미국이나 일본의 중견기업의 35%전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하지만 중견기업 중에서 히든챔피언의 자기자본비율은 41.9%로 다른 국가의 중견기업보다도 높게 나타남

시장지배력을 지닌 기업들의 1/3은 50% 혹은 그 이상인 반면 히든챔피언의 6.3%는 자기자본비율이 20% 이하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고 있어 히든챔피언의 57.9%가 높아졌다고 응답

28.7%가 자기자본비율이 변하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며 12.4%만이 떨어졌다고 밝힘

 

이는 히든챔피언의 대부분이 R&D 혹은 생산설비투자를 고려할 때 자금조달에 관해 큰 곤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음

미국과는 달리 이들의 대부분이 프라이빗에쿼티의 활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가족기업의 승계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해석되며 장기적인 기업존속 문제와도 연관지을 수 있음

히든챔피언의 주식시장 상장에 대한 태도는 적정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나타남

자금조달을 위해 자본시장을 이용하는 것에는 적극적이나 공개의무 등으로 인해 거리를 두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