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특징
□ 현대경제연구원(2017) 보고서는 최근 국내 가계소비의 특징을 다음 5개 사항으로 요약함
ㅇ 첫째, 최근 전반적으로 가계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소득증가 속도가 둔화된 측면도 있으나, 평균소비성향 하락폭 증대가 더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됨
-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은 2005~2010년 연평균 4.1%에서 2011~2016년1.3%로 감소
- 가계 소비성향은 2005~2010년 기간 동안 큰 변화 없었지만 최근 5년 동안 급락하며 전체 소비지출이 감소(전체 가구 소비성향변동 기여도는 2005~2010년 –0.2%p에서 2011~2016년 –1.6%p임)
- 최근 가계주거비 부담 확대, 고령화 심화, 가계부채 누증 등이 전반적으로 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ㅇ 둘째,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소비성향 하락으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 효과가 더 큼
- 저소득 가구의 소비지출 상승률 중 소비성향변동 기여도는 2005~2010년 –1.0%p에서 2011~2016년 –2.7%p로 크게 확대
- 중간소득 가구의 소비성향변동 기여도는 2011~2016년 –2.3%p였으며 고소득 가구는 동기간 –0.9%p로 아직 크지 않음
- 보유자산이 적은 저소득층들이 주거비 부담, 소득불확실성, 고령화 심화 등을 고려해 소비를 더 많이 줄이고 저축을 늘린 것으로 판단됨
ㅇ 셋째, 중간소득(2~4분위) 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의 증가 속도가 둔화하며 소비지출이 위축된 측면이 강함
- 중간소득 가구는 소비지출 상승률이 2005~2010년 연평균 4.3%에서 2011~2016년 1.1%로 크게 둔화
- 소득변동 기여도가 2005~2010년 4.9%p로 다른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으나 2011~2016년에는 3.3%p로 크게 둔화
-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중간소득 계층 소득을 높여 이들의 소비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해 보임
ㅇ 넷째, 연령별 특징을 살펴볼 때 과거에는 소비성향 감소 효과가 고령층(60대이상)가구에 국한되었지만, 최근에는 청장년층(30대이하), 중년층(40~50대) 등 모든 연령대로 확산 조짐
- 고령층의 경우 과거부터 최근까지 지속해서 소비성향 하락이 소비를 크게 제약
-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경우 과거에는 소비성향변동 효과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 5년간에는 기여도가 각각 –1.9%p, -1.5%p로 확대
- 고령화로 인한 노후부담이 점차 전 연령대로 확산하는 가운데 청장년층과 중년층의 주거비 부담과 가계부채 누증의 효과가 커진 것으로 판단
ㅇ 다섯째, 청장년층(30대 이하) 가구는 소득 증가 둔화와 소비성향 하락 효과가 모두 크게 나타나며 소비지출 증가율이 급락
- 청장년층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 증가율이 2005~2010년 4.6%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으나 2011~2016년에는 0.9%로 가장 낮음
- 소득변동과 소비성향변동 모두 소비를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 최근 연구들을 종합하면, 전반적인 가계소득 정체와 함께 급격한 소비 비중 감소가 한국 경제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판단됨.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 및 노년층의 소비지출 감소와 중간소득 계층의 소득정체 등이 심각한 소비 위축 요인인 것으로 파악됨
ㅇ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인구의 감소로 인해 잠재경제성장율 하락이 예상되는 바, 낮은 소비증가율이 지속된다면 경제성장의 급속한 위축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향후 소비지출의 확대 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ㅇ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 전반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미래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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