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기업 규모별 정의 및 특징
1) 중소기업의 정의와 특징
『中小企業基本法』(1999년 개정)에서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 등의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음 (<표 III-9> 참조)
해당 업종 | 규모기준 |
1. 제조업․건설업․운송업 | 자본금 3억엔이하, 상시 종업원 300인이하 |
2. 공업ㆍ광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3억 엔 이하 |
3. 도매업 |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 엔 이하 |
4. 소매업 |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 엔 이하 |
5.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 엔 이하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해외기업통계(2011)
2009년 기준 일본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업보다는 소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 (<표 III-10> 참조)
소기업 | 중소기업 (소기업 포함) |
대기업 | |
광업 | 2,625 (90.1%) | 2,910 (99.8%) | 5 (0.2%) |
건설업 | 550.268 (94.3%) | 583,357 (100.0%) | 259 (0%) |
전기․수도 | 2,542 (60.5%) | 4,104 (97.7%) | 95 (2..3%) |
정보통신업 | 48,319 (62.0%) | 75,3094 (96.7%) | 2,596 (3.3%) |
운수업 | 105,353 (71.4%) | 146,743 (99.4%) | 868 (0.6%) |
소매업 | 811,236 (70.4%) | 1,133,929 (98.3%) | 19,093 (1.7%) |
부동산업 | 386,386 (94.8%) | 407,513 (99.9%) | 280 (0.1%) |
서비스업 | 253,216 (69.0%) | 359,747 (99.0%) | 7,414 (2.0%) |
자료: 上原 啓一 (2007)
2009년 기준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8.6%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I-10> 참조)
일본의 고용자 수 비중(69.4%)은 국내와 비슷한 수준(69.0%)로 미국(44.4%)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
중소기업의 매출액 비중도 국내와 일본은 47.5%와 49.9%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24.0%로 매우 낮은 수준
구분 | 기업체수*(개) | 종사자수(천명) | 매출액* |
제조업 전체 | 235,238 | 7,671 | 262,850 |
중소기업 | 232,040 | 5,323 | 131,114 |
% | 98.6 | 69.4 | 49.9 |
주: 2008년 기준으로 300인 미만 기업 대상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해외기업통계(2011)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하청시스템 관계는 중소기업이 발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1960~1980년대, 일본의 하청시스템에 갖가지 혁신이 발생하게 되었고 기업규모 간 하청관계의 논리는 협조적 생산으로 변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에 기여하는 일군의 중견기업이 나타남
일본의 제조업은 재료, 설비, 부품, 가공, 조립 등을 국내에서 일괄적으로 생산하는 스타일인데 기술력을 가진 1차 하청기업과는 협조적 관계를 이루어 나갔음
특히 고도성장기에 독자 제품을 가진 하청기업 중에서 하청을 벗어난 전문부품업체가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자사의 전문가공기술에 특화한 하청기업이 증가
그러나 장기에 걸친 불황과 국내생산의 축소에 의해서 그러한 조건이 성립하는 근거가 점차 상실되고 있으며, 장기거래관계가 불안정한 가운데 중소기업을 둘러싼 거래관계는 다양하게 변하고 있음
2)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서 은행 등의 차입(40.7%)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23.5%)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I-12> 참조)
자기자본의 비중도 중소기업(27.3%)에 비해 대기업(36.1%)이 높게 나타나 상이한 자금조달 구조를 보이고 있음
대기업의 경우 차입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이며 회사채의 비중(5.8%)도 중소기업(1.1%)에 비해 높게 나타남
2005년 | 은행 등의 차입 | 회사채 | 지급어음 등 | 준비금 등 | 자본 |
중소기업 | 40.7 | 1.1 | 13.8 | 17.1 | 27.3 |
대기업 | 23.5 | 5.8 | 14.2 | 20.4 | 36.1 |
자료: 재무성 법인기업통계연보
상사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본의 종합상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종합상사와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일본의 종합상사는 중소기업에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거래관계를 심화시키며 원재료의 조달과정이나 제품의 판매과정에 관여
종합상사들은 일본 국내에서 직접 제조활동을 하기보다 유통이나 투자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연유로 종합상사는 기존에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던 중소기업과 임의로 거래를 중단하여 거래선을 바꾸는 일이 적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종합상사를 신뢰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이러한 중소기업과 종합상사 간의 협력관계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종합상사는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 및 판매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
또한 세계 각지의 광범위한 유통망과 조직을 동원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한편 일괄거래 등 유리한 조건으로 수입한 원자재를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
중소기업은 경영권 침해에 대한 염려 없이 종합상사에 판매활동을 일임하고 오로지 생산 활동에만 전념
일본 종합상사들은 유통과정의 이익에 전념하는 상업자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와 광범위한 계열관계를 형성
종합상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보다는 양자 간에 장기적․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판매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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